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공제회 노동계 공동 반발
공제회 노조 “공공기관 아닌 공제회, 지방이전 부적절”
“서울 금융 네트워크 이탈 시 자산운용 경쟁력·수익률 타격”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제회 노동조합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자본시장의 주요 출자자(LP) 역할을 하는 공제회가 금융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을 떠날 경우 자산운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금융권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투자 중심의 자산운용 기관인 공제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하여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재산과 단체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기관 경쟁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의회는 자산운용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공제회 특성상 오랜 시간 축적된 금융 생태계를 이탈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 저하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등 돌이킬 수 없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과거 1차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두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160만 회원의 사유재산을 정치적 도구로 희생시키려 한다면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 회원 다수가 소속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의 독립성과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는 공적 연금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순수 회원의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온 독립적 자조기관"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정적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소재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복지라는 공제회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공무원들의 개인 노후 재산까지도 정책의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비상식적인 접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인 공제회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대체투자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고도의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공제회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핵심 파트너(LP)”라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공제회와 협업하는 국내 모든 금융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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