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직결 계란 웃돈 요구" 국회 청원…동의 100명 넘어 공개 검토
60년대부터 이어진 '계란 가격 고시' 관행 "기존 관행 굳어져" 지적

(서울=뉴스1) 김학진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격 담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고자에게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지시한 가운데 계란 가격을 둘러싼 산란계 농장 담합 의혹 청원까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계란을 생산 농장이 담합해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제발 웃돈 요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국민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란 가격을 정상화시켜 달라"며 "웃돈을 받는 관행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등록된 청원은 공개 직후 동의자 100명을 넘기며 공개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계란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작성자가 "농장 협회의 담합으로 계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경기 침체와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란 가격까지 오르면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산란계 농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돕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식탁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정부 지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웃돈을 요구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지원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정부에 요청하는바"라고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 '로또보다 담합 신고 포상금이 크다' 인식 들 정도로 포상 강화 취지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계란 가격 고시 관행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중심의 구조로 가격이 결정돼 왔다.

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당시 생산자단체는 계란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제시해 왔으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향후 거래에서의 희망 가격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이 같은 방식은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지돼 왔다. 과거에는 가격 고시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제 거래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농가가 고시 가격을 사실상 거래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담합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라"며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로또를 하기보다 담합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는 "한판에 5000원이던 계란이 어느 순간 만 원이 됐다. 9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현실이다. 왠지 가스라이팅 당한 기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교복 담합 뿌리 뽑는다고 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격을 되돌려야 한다", "지금 산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슬그머니 왕창 올려놓은 가격 내릴 땐 또 찔끔이지", "담합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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