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개를 검토 중에 있고 국정 과제 일정대로 연내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 예외 최소화’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분석과 대상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이전 이후 20년 만에 시작되는 이번 대이동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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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이전 논의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잔류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대형 공공기관들이 핵심 대상군으로 거론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중앙회 조직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주요 공공기관도 이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관은 금융, 환경, 교통, 무역 등 국가 정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책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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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정주 여건 수요 조사를 통해 교육, 의료, 교통 등 핵심 생활 인프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대이동이 대한민국 성장 구조를 바꿀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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