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전 적합성 평가·종합 대책 있어야”
가족 동반 이주 계획 ‘7.7%’뿐
 

“남편은 수도권에 직장이 있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제가 내려가라는 건 결국 그만두라는 말 아닌가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면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사회공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1개 공공기관 직원 26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배우자 등 가족의 직장 문제(31%), 주거 문제(22.3%),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21.7%) 등이 꼽혔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55.7%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는 긍정 답변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350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당시 정주여건 확충이나 지역 활성화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20대의 48.9%, 30대의 39.4%는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방 이전이 공공기관의 인력 확보 및 신규 채용, 업무 효율성, 기관 고유 기능 수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지방 이전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됐지만 이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의 직장이 ‘양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자녀나 노부모 돌봄 공백이 커지면, 한국의 돌봄 분업 현실상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여성에게 귀속되기 쉬운 구조”라며 “그 결과 여성의 퇴사로 이어져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가정 양립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족 동반 전면 이주’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지방이전이 곧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주 여건과 가족 동반 이주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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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25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