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포함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과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시 최고 군령권자로서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김 전 의장에게는 군 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수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231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