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1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재판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갈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갈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 측이 과거 논란 확산을 우려해 먼저 만나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55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음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와 여론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쯔양은 이날 구제역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쯔양 측은 구제역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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