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그동안 관련 논의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국방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국회 토론회 일정은 픽스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답했고, 국방부에서도 참석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최근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며 입법 공조가 완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논의에 참여키로 하면서 논의가 가속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여러차례 찬성입장을 내 왔다. 반면 국방부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방부의 경우 타 장교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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