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담당 판사 '해외 골프여행 항공권' 대납 혐의 벌금형
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해외여행 항공권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사는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았으며, 항공권 대납은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세 차례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를 기소했다. 여행비용을 대신 결제한 지인 황모 HDC신라면세점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을 가며 106만 원 상당 왕복 항공권을 황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여행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원을 대신 결제받았다.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여행에서도 항공권 비용 124만 원을 황 팀장이 치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은 김 부장판사가 명씨 사건을 창원지법 제4형사부에서 심리하던 시기였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날인 지난달 5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대신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비용을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414?
벌금이 이렇게 싼데 접대 받을만하네
걸리면 푼돈 벌금내고 안걸리면 개꿀이고
면세점에서 명품의류 수령한거는 왜 또 빼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