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과 같은 외부 충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긴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며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겠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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