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관 투입
정부 ‘최고가 지정제’ 금주 내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이란 전쟁 상황을 빌미로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치솟으며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고, ‘최고가 지정제’ 도입을 신속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 지시로 준비 중인 ‘최고가 지정제’는 금주 내 시행 고시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309154204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