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서울시[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규제로 인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위축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대폭 줄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까지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000가구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000명), 월세(17만5000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정에 동행한 청년들도 주거 불안에 대한 심적 부담을 토로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예카 학생은 "생활비를 아끼려고 친구와 투룸을 찾았는데 매물이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학교와 멀어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월세로 계약하려고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니 집주인은 연세라고 말을 바꾸고 옥탑방도 괜찮은 매물이 있어 확인해 보니 불법 구조물이어서 계약이 불발됐다"며 "(심지어) 화장실에 문이 없는 집도 있었는데 이런 열악한 곳들은 겁이 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준비생 이평강 씨는 "사회초년생은 월급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월세는 자꾸 불어나니까 돈을 모아야 하는데 저축도 쉽지 않다"며 "가계 부담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안호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조건도 복잡해서 중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 제한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비아파트 전월세 물량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옥죄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택은 지어지는데 2~3년 걸리는 만큼 지금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각종 정부 혜택과 도움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급물량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가 투자하고 (시장에)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란 점이 기정사실화됐는데 1인 가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주거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고 매물은 줄어드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출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출규제는 초단기 처방으로 쓸 정책인데 6·27 대책이 나오고 벌써 8개월가량 지나면서 영문도 모르고 피해보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의 유일한 공급 방법인데 대출 제한이 걸려 있어 이주하고 허물어야 하는 사업장에서도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이 들린다"며 "시장 전체를 묶어 대출규제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융통성을 발휘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한단 계획이다.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자 및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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