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인근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충돌 직전 급정거하는 아찔한 장면이 잇따라 목격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정지 의무를 부과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명문화하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025년 기준 2024년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2018년(3781명) 대비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관련 사고 사망자는 도리어 늘어 141명을 기록했다. 이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2년(104명)보다도 높은 수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제도가 실제 도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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