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고심 진행 당시에는 2부 배당을 먼저 하고,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심리 기일 지정을 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사이트에는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일자는 알 수 없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 2025도4697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2025년 5월 3일 당시에는 없던 4월 23일 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를 이날 했다는 겁니다. 이날은 원래 대법관들끼리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고 알려진 날이죠. 그리고 원래는 다음날인 24일 두번째 심리기일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사이트에는 이 사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전원합의기일은 원래 한달에 한번 열도록 돼 있죠. 이례적인 이틀만의 전원합의기일을 숨기려고 삭제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첫번째이자 마지막 심리기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4일 회의를 숨기고 23일 ‘법리검토 개시’라는 일정을 추가함으로써 29일 선고기일 지정 이전까지 숙고를 계속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현재로선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대법원이 기록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난해 발표와 현재 기록 둘 중의 하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대법원이 중대 사건의 배당 절차를 사후 조작하다 걸린 겁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다 보니 거짓말이 태산처럼 쌓여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