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을 찾아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막기 위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7일 쿠팡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상품·서비스 차별’ 여부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고위급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설명 작업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하고 워싱턴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무역대표부는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 45일 내인 오는 7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미 행정부가 쿠팡 사안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대표부의 301조 검토 대상에는 쿠팡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주제가 포함돼 있어, 쿠팡 청원보다 다른 사안이 조사 발동의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 청원에 대한 결정보다, 미 행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경우 한미 통상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앞서 국회 간담회에서 “무역법 232조나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약 3천건으로 공시했지만, 한국 정부 조사에서는 3천만건 이상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법적 규정과 조사 결과를 공식 문서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경과와 규제 취지 등을 직접 설명하며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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