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월 신설 예정인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구성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며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고도 썼다.

이어 조 대표는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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