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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의혹 ‘무혐의’ 인천세관 직원들, 백해룡 경정 고소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1774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마약 연루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본부세관 소속 직원들이 백 경정을 검찰에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측은 전날 백 경정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 경정을 고소했다.

세관 직원들은 2023년 1~9월 말레이시아 마약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에 마약 121.5㎏을 들여오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종결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백 경정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직접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 범위·권한을 두고 기존 합수단과 갈등을 빚었고 1월 파견이 종료됐다.

합수단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세관 검역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이 결합해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의혹”이라며 “확증편향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 지부는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수사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정보가 언론과 SNS등을 통해 세관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였다”며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56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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