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1조2400억원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지난달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 4개 제당사의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최대 1조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대상 등 4사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드는 전분과 이를 분해해 생산하는 당류(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를 통칭하는 원료다. 라면과 빵, 과자 등 식품 원재료로 사용되며 제지·철강 등 산업용 접착·코팅 소재로도 쓰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가격 합의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 조치 의견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낮추도록 하는 시정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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