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평소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증시 불공정 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까지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습니다”라며 한 건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곳 기업 및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세포탈 등의 혐의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며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내 증시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차명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가장·통정매매하는 등의 수법을 일삼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속에 주가조작의 먹잇감이 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의 주식은 3분 1토막이 나기도 했다. 반면 A사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상장기업 사유화를 통한 사익 편취 등의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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