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살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된 촉법소년 8만 9,674명 중 13살이 4만 5,447명으로 전체의 50.6%나 됐습니다.

같은 기간 12살은 2만 2,977명, 11살 1만 2,068명, 10살 8,182명 등 순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절도가 1만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이 5,520건 등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컸는데, 5년 새 398건에서 무려 120% 넘게 급증한 883건이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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