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7825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