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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일본’ 위한 증세, 결국 흡연자 주머니 털기로

무명의 더쿠 | 03-05 | 조회 수 1281
일본 정부는 향후 방위비 인상을 위한 예산 재원으로 담뱃세, 법인세, 소득세 등 3가지를 지목했다. 당장 담뱃세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현재 일본에선 비가열식 궐련 담배와 견줘 전자 담배의 세금이 70∼90% 정도 수준인데, 이걸 끌어올려서 방위비 예산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애연가들로서는 다음달부터 당장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월1일부터 유명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미국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일본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50여개 품목에 대해 값을 기존 대비 50엔(467원)가량 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전매공사를 민영화한 일본담배산업(JT)도 37개 제품값을 20∼30엔가량 올린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체들은 일단 상반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각각 2560억엔(2조4천억원), 8690억엔(8조1000억원) 등 1조엔 이상 방위비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47788.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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