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쿠팡 미국 주주들이 제출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시작되는 ‘냉각기간’(90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로펌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기존 ISDS 판정을 뒤집는 성과를 냈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에 특화된 로펌으로, 국제중재 분야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폭스헤이븐, 유러블, 에이브럼스 등 3개 투자회사도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내며 분쟁에 참여했다.

쿠팡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끈다. 주요 사업은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본사는 미국에 두고 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 제기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 로펌들과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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