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모욕'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무산‥"소재 파악 안 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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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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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자정까지이던 집행 기한 안에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아,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3개월 뒤인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12월 4일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재판부에서 감치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412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