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게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 계속 상승했다. 조정하면서 가야 (주식시장이) 탄탄한데, 조정없이 상승만 2배를 해서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단단하게 (주식시장이) 다져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날 코스피는 698.37포인트(12.06%) 급락, 2001년 9·11 사태를 넘어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코스피가 급반등해 장 초반 5680대를 회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전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억지로 (주식을) 사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며 “경제 체질을 제대로 바꾸고, 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해 정상가격으로 수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온 동네가 아는데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왔다”며 “넘어진 김에 쉴 뿐 아니라 옷 갈아입는다고 하니,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예고해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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