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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최소화·분산배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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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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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664?iid=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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