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전세계를 상대로 새롭게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를 이번 주 안에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각) 시엔비시(CNBC)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며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이어 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시점을 ‘이번 주 중’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5개월(글로벌 관세 부과기간)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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