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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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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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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yonhaptweet/status/202909327587827739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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