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12~16살 6명 상대로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한 40대…“초범인 점 고려” 징역 5년
27,514 577
2026.03.04 15:01
27,514 577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28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7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707 04.22 20,3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79,2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38,7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64,9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44,8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1,9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6,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8,9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1 20.05.17 8,672,3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60,7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89,6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1461 정치 [속보] 국민의힘 지지율 15%… 2020년 창당 이래 최저치 [NBS] 11:20 42
3051460 이슈 햄버거 모델 된 송강 11:20 141
3051459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69%···국민의힘 15%, 창당 이래 최저치 [NBS] 4 11:19 151
3051458 기사/뉴스 "서울에 이런게 필요해?" 욕먹던 DDP·세빛섬…이젠 당당한 '서울의 얼굴' 13 11:19 307
3051457 이슈 수치사 대결하자 나 20대 때 캐리비안베이에서 7 11:19 434
3051456 기사/뉴스 [속보]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은 전과자' 논란… 법무부 "10만 명 중 1460명 유죄" 5 11:18 257
3051455 기사/뉴스 ‘무명전설’ 유명 대거 탈락! ‘파이널 생존’ 14인 중 10인이 무명 11:18 95
3051454 이슈 올데프 베일리 틱톡 업로드 1 11:17 62
3051453 기사/뉴스 '천만배우' 유지태, 독립영화 이어 창작 환경 개선 선봉 "제자들 꿈 위해" 2 11:16 95
3051452 이슈 일본 무인양품 신상템 20 11:16 1,594
3051451 기사/뉴스 구윤철 부총리 "LPG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11:14 67
3051450 이슈 댓글 560개 달린 부동산 관련 블라 글 14 11:14 1,597
3051449 이슈 편의점 바나나라떼 타먹는 엠마 로버츠 인스타 3 11:14 932
3051448 기사/뉴스 ‘플러팅 성공률 90%’ 조현아,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 못 사귄적은 없어 6 11:13 547
3051447 기사/뉴스 최수종, 못말리는 사랑꾼…♥하희라 공연 33번 다 봤다 “지방공연까지”[순간포착] 7 11:13 356
3051446 기사/뉴스 오르는 월세에 밀려나는 청년들… 서울 원룸 월세 70만원 벽 넘었다 1 11:12 217
3051445 이슈 출산율 급락의 주원인은 노처녀가 살만해진 탓이 큽니다 49 11:12 1,557
3051444 이슈 유튜버가 만든 아이폰 폴드, 갤럭시 와이드 폴드 목업 2 11:11 642
3051443 이슈 D : 굶으면서 예민할 때도 팬들에게 내색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왜 힘들다는 말을 안 하나요? 팬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에 대한 박지훈 대답 4 11:10 684
3051442 기사/뉴스 '유퀴즈' 김경일 교수 "한국인, 국난 극복이 취미이자 생활인 민족" 4 11:08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