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7361?sid=100

與 "충남·대전 추진" 野 "필버도 중단"
관건은 충남·대전 통합…이견만 노출
국힘 "찬성하지만 현재 법안은 재정 지원 불충분"
여야, 통합법 데드라인은 3월 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회동 장소인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충남·대전도 추진" 국민의힘 "민주당, 계속 조건 걸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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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TK통합과 충남·대전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오늘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을 마련해 오길 바랐지만 회동에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찬성해야 TK통합 논의를 위한 법사위·본회의를 열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TK 통합법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맞섰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신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해 필버를 중단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핵심은 충남·대전 통합…국민의힘 "재정 지원·권한 이양 불충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3일 대전시청 앞에서 박범계·장종태·장철민·황정아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충남·대전 통합이다.

국민의힘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시·도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만큼 당론으로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 자체엔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 행정통합 시 중앙정부가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가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자칫 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게 보장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두고 있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세 이양과 재원 특례, 예타 면제 등이 다 빠진 속이 빈 통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선 출마 포석이 깔렸다고 보고 주저하는 측면도 있다.
 

팽팽한 여야, 통합법 데드라인은 3월 임시국회 초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 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3월 임시국회까지로 보고 있어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장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3월, 나아가 4월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부칙 조항을 통해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부여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