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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레드 뒤집어진 혼인신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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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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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출처

https://www.threads.com/@dogaenggg/post/DValvWFEk9y




+ 부모와 자식의 이름이 같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출생신고 수리가 안됩니다.
결국 같은 이름으로 단순히 부르는거야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는것이죠.

부(父) 또는 모(母) 등과 동일한 이름의 사용금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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