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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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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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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30309462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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