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 공학전환 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동덕여대 학생들이 비민주적 대학 행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찢은 대학 본부 인사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B와 C 씨는 해당 대자보를 찢어 훼손했다. A 씨에 따르면, 대학본부 측의 대자보 제거 행위는 공학전환에 반대해 학생들이 시위하기 시작한 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동덕여대는 '게시판 부착 홍보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형식과 장소 등을 지키지 않는 대자보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의 철거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 씨는 B 씨와 C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고소인이 정당하게 작성해 부착한 대자보는 고소인의 소유물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피고소인들이 이를 임의로 찢어버린 행위는 대자보가 가진 본래의 목적인 정보 전달 및 의견 표명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것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적었다.
한편 A 씨는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통해 다수 재학생이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해당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견 묵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속한 재학생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학 본부는 재학생들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학생총투표 결과를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공학전환 준비를 이유로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재학생들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비판과 문제의식을 담은 대자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으나 모두 훼손되거나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자보 훼손은 학생들의 비판적 의견을 삭제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대학 본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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