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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 TF, 김상민 전 검사 피의자로 소환 조사

무명의 더쿠 | 03-03 | 조회 수 515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496?ntype=RANKING

 

테러로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일 TF와 김 전 검사 측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TF는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TF는 해당 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미지정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앞서 TF는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김 전 검사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검사 측은 TF의 강제수사에 대해 "법리적 근거 없는 보복 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당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테러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을 다시 쟁점화해 압박을 가하는 건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서 배후 세력 여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0대·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으며, 당시 수사기관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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