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며 한국이 일당 독재로 타락한 헝가리·폴란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헝가리,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의 모범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례로 손꼽히는 나라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배경에 다수당의 횡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일당 독재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이것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나라가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 정권, 폴란드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사법 파괴를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 세뇌 작업, 빅브러더식 언어 조작 정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사법 3법 통과 등을 비판하기 위해 도보투쟁에 나선다. 국회에서 시작해 신촌, 서대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가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경북·대구통합법 처리에 민주당이 미온적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하고 500만명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사실상 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당장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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