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과 대통령 경제특보의 부동산 보유 이력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거주 1주택자에까지 세금폭탄을 예고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직장 이동, 육아, 학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도 적지 않다”며 “이를 투기 목적과 어떻게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적 비거주와 투기성 비거주를 어떤 객관적 지표로 가려낼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의 재산 내역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40년 경제 멘토이자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 과거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재개발 지역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해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분당에 거주하면서 강남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매각해왔다”며 “대통령이 다주택을 ‘망국적 투기’로 규정해왔다면 측근 인사의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다주택자를 마귀로 낙인찍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법에 따르면 이한주 이사장의 집안이야말로 마귀 수령 일가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라며 "입으로는 기본소득을 떠들어왔지만, 정작 본인이 누린 소득은 투기소득이고, 불로소득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일반 국민은 직장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도 투기 의심을 받는데, 측근 인사는 예외가 될 수 있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어 “이 특보는 겸직 중인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측근 인사 문제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지 보유 및 다주택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351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