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때와 달라…지난해 폭격으로 핵 시설 무력화했다면서 왜 또 공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영상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를 알리는 모습./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선제 타격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헌법은 전쟁을 선포하거나 승인할 권한을 의회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을 종합하면 현지 법조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지메이슨 대학 법학 교수이자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일리야 소민은 "이것은 명백히 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전쟁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을 알린 트루스소셜 영상에서 '전쟁'(War)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 다만 후속 게시물에서는 "이란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다 다시 미국과 전쟁에 직면했다(faces renewed war with United State)"고 했다.

미국 진보 성향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의 크리스토퍼 앤더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은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전투에 투입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한다"고 했다. 앤더스 변호사는 "그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했다.

토마스 리 포드햄 대학 로스쿨 교수는 법률전문지 블룸버그 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처럼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작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전면적 공습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B-2 폭격기로 이란 지하 핵 시설을 폭격해 핵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28일 트루스소셜 영상을 통해 이번 공습 사실을 알릴 때는 "핵 무장한 이란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이번 공습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지난해 6월 공습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잘못됐거나, 이란이 지난 몇 달 사이 우라늄을 회수하고 파괴된 시설을 재건해 곧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공습 작전은 성공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공습 작전은 성공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미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헌법은 전쟁 승인과 선포를 의회 전권으로 규정하나, 미국 국익에 필요한 군사 작전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 독단을 막기 위해 8인방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8인방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극비 사항을 보고받는 의회 대표들을 가리킨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전 '8인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며 "8명 중 7명에게 연락이 닿아 브리핑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 취재 결과 8인방 중 트럼프 대통령 보고를 받지 못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3799?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