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본 정가에서 ‘비핵3원칙’의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핵무기 보유에는 선을 긋되 미일 핵공유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총선 당선자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가운데 37%인 170명이 “핵무기는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핵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 총선 당시 같은 응답 비율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핵은 보유도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0%로 2024년 64%에서 14%포인트 줄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1%에서 2%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핵 자체 보유론은 여전히 소수지만 ‘공유’라는 우회적 선택지에 대한 문턱은 낮아진 셈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비핵3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미국과 확장억제를 논의하면서도 자국 영토 내 핵 배치는 인정하지 않는 선을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기류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취임 직후 비핵3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지 않았고 총리 관저 관계자의 핵 보유 필요성 발언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사나에 총리는 지난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평소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두고 유사시 자국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체제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치권 내 ‘핵공유 검토’ 여론이 30%대를 넘어선 것은 상징적 변화로 읽힌다. 연내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3원칙, 특히 ‘반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당선자 465명 가운데 37%인 170명이 “핵무기는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핵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 총선 당시 같은 응답 비율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핵은 보유도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0%로 2024년 64%에서 14%포인트 줄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1%에서 2%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핵 자체 보유론은 여전히 소수지만 ‘공유’라는 우회적 선택지에 대한 문턱은 낮아진 셈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비핵3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미국과 확장억제를 논의하면서도 자국 영토 내 핵 배치는 인정하지 않는 선을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기류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취임 직후 비핵3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지 않았고 총리 관저 관계자의 핵 보유 필요성 발언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사나에 총리는 지난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평소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두고 유사시 자국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체제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치권 내 ‘핵공유 검토’ 여론이 30%대를 넘어선 것은 상징적 변화로 읽힌다. 연내 예정된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3원칙, 특히 ‘반입 금지’ 조항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6367?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