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27일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가안보 우려 때문에 국외 반출을 불허해온 정부가 허가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속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고정밀 지도(1:5000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국내 서버에서 보안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고, 보안이 필수적인 군사기지나 각종 안보시설의 위치는 가리고, 등고선 등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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