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TK통합법 법사위 상정 요구한 국힘…‘필버취소·석고대죄’ 조건 건 與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원포인트’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가운데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통합법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주호영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날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특별법 처리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그동안 보류 사유로 거론됐던 쟁점들은 모두 해소됐다. 지도부와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말고 법안을 상정·처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사과’와 필리버스터 취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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