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 총리는 독일과 유럽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 오래 일해라고 주문했음. 독일의 노동시간이 너무 적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게을러지지 말라 ' 는것. 메르츠 총리가 보기에 독일인들은 너무 노동 시간이 짧으며 병가를 많이 써서 독일이란 국가의 경제 성장율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함.
실제로 독일 평균 노동시간은 OECD에서도 최저 수준. 그러나 말 그대로 모든 독일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하는건 아니고 독일 정규직이 아닌 미니쟙과 같은 파트타임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기도 함.
실제로 드러나는것이 평균 노동시간 최하위권인 국가들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등이 파트타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기도 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그리고 메르츠는 이런 파트타임으로 생활하는 삶을 줄이고 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할애해 독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원함.
[ 코로나 이후 약 6년간 GDP 누적 성장률 ]
아닌게 아니라 현재 독일 경제 성장률은 유럽과 선진국내에서도 거의 꼴지를 달리고 있음.
하지만 이는 단순 노동시간의 문제만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정, 자본시장 규모, 독일 기업들의 중국 투자등 전략 실패에도 기인.
단순히 노동시간 하나만으로 퉁칠만한것은 아님.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독일이 통제할수 없는 변인이기에 독일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레버인 노동시간 증가를 언급한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런 발언은 여러 지역 선거들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발언이라고 평가됨. 유권자들 다수가 바로 독일 노동자들인데 일 더해라 하면 반길 노동자들은 별로 없을테니까.
그러나 지난 수년간 독일 gdp가 마이너스 성장 내지 제로 성장을 겪은만큼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가 이런 호소를 하는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고.
[ 실질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
그런데 이런 호소가 먹히기에는 아직도 독일은 명목에서든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든 1인당 gdp도 여전히 유럽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 평균은 물론 키프러스 밑으로 내려갔다고 논란이 된 프랑스와 달리.
그렇기에 일반 독일인 입장에선 최근 성장이 지지부진 했다해도 그만큼 절박감을 느낄 정도냐고 묻는다면 아직 애매한점이 있다는것. 물론 인플레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팍팍해지긴 했다지만 이는 선진국 공통.
그러나 노동시간 증가 외에 메르츠 총리는 문제점을 하나 더 꼽았는데 바로 독일인들이 너무 병가를 잦게 쓴다는거임.
병가를 쓰기전에 정말로 이게 써야만 될 정도로 아픈가? 칠수적인가를 자문해야하고 병가 쓰는것보다 일을 더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금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한다 발언.
실제로 일론 머스크 또한 독일인들이 병가를 너무 자주 쓴다면서 테슬라 독일 공장 병가율이 15% 에 달한다며 미친 수준이라고 얘기한바 있고.
여기에 메르츠가 말하기를 '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와 주 4일 근무는 독일이 누리고 있는 현재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하기 충분치 않으며 그렇기에 일을 더 열심히 해야한다 ' 고 함.
물론 현재의 중국이나 예전 산업혁명 시대처럼 노동 하라는건 아니고 유럽의 미국이라 유럽인에게 불릴정도로 노동시간이 독일 대비해서 긴 주 45~50시간 근무 합법 스위스나 주 48시간 근무하는 그리스등을 예시로 듬.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독일인들에게 딱히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음. 특히 파트타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게 아닌 사람들도 많은 만큼. 특히 아동 양육 서비스 품질이 딱히 믿음직하지 못할때.
그렇기에 파트타임 일로 꿀빤다고 욕만 할게 아니라는것. 게다가 위에서 말한 외부적 변수 특히 중국 과잉생산과 질적 향상으로 인한 독일 제조업 경쟁력 하락 및 수출시장 파이 감소 또한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음.
보쉬부터 BMW와 폭스바겐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시장과 수출파이가 털리면서 대규모 해고가 줄지어 발생했고 그 결과 독일 실업자수는 12년래 최고치인 308만명에 이름.
이렇게 고용시장이 그리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것이 합리적이냐? 는 의문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다는것.
결국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설문조사에사 응답자 4분의 3 이상은 독일인이 너무 적게 일한다는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그리고 그보다 높은 89% 의 응답자는 독일 노동자들보고 더 일해라 하기전에 독일 정부가 정치 경제 여건을 더 개선해야한다고 응답.
...적게 일하다 노동시간 늘어나는 것보다 애초에 많이 일하던 우리나라가 차라리 나은 걸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