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국정 철학이 축약돼 있다. 부동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가의 인식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 대통령이 1월 말부터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고 수준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지지율 상승 흐름은 한국갤럽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집값 안정화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발표하며 피로감을 높이더니 국정 지지율 추락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흐름이 바뀐 배경은 △정책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대체 투자처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정책의 명확성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동산개발·컨설팅업체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이른바 '머니 무브(Money Move)'에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불패 신화'를 구가하던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 하락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체투자' 환경의 변화도 여론 흐름에 한몫했다. 코스피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동력으로 25일 6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부동산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자금이 주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할 통로가 넓어졌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전후로 매물 출회가 늘어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번질지에 따라 민심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맞다고 생각하면 세부적인 정책까지 수직으로 깊게 파서 체감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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