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대출 중 '아파트' 담보 전체 7.4% 불과
서울 아파트 한정하면 '3.7%'…90% 넘는 물량이 '非아파트'
은행권의 개인 임대사업자대출 중 '아파트' 비중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90% 넘는 대출이 '비(非)아파트' 물량인 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거용 개인 임대사업자 기업대출 잔액은 11조 6552억 원이다. 그중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은 8601억 원(7.4%)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개선 지시 이후, '수도권'에 한정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 LTV 규제 수준인 0%만큼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적용하며 사실상 대출 자체를 막아놨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심사해 사실상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출로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위주의 집값 과열 현상을 감안,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 중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임대사업자대출 중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6569억 원 수준이다. 범위를 서울로 더 한정할 경우 4346억 원(3.7%)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규제 대상이 아파트가 아닌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가 대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출 회수 시 빌라·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목적이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가 가진 아파트 매물을 시장에 풀어 가격 안정화를 노리려는 것이었으나, 정작 비아파트 세입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이다.
임대사업자와 별개로 다주택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인데, 그중 상반기 내 도래하는 대출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전체 0.14%에 불과하다. 통상 주담대 만기가 30~40년 등으로 길어 단기간 대출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다주택자·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대출 평균 금액이 약 2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대출(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하더라도 약 3300가구의 아파트가 규제 사정권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금융당국은 세입자 주거 우려 지적을 반영해 일정 기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입자 퇴거 시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현황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행정 DB를 연계·분석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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