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이 제기한 아일릿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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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조회 수 46936


카피로 인한 뉴진스 피해 인정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도 없음
창작 윤리측면에서도 카피 문제제기 정당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


카피로 인한 뉴진스 피해 인정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도 없음
창작 윤리측면에서도 카피 문제제기 정당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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