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대만과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지 이틀 만에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관리 부실 정황을 공식 확인하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말 신고를 접수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 대만 정부, 48시간 만에 현장 급습.결과 공개 ◆
대만 디지털발전부 산하 디지털산업국은 지난 25일 쿠팡에 조사팀을 직접 파견해 현장 행정검사를 실시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정부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만이 쿠팡으로부터 유출 사실을 공식 통보받은 건 지난 23일입니다.
대만 고객 20만4552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최근 주문 기록 5건이 불법 열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도 안 돼 현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산업국은 쿠팡이 한국과 대만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키가 동일해 같은 키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쿠팡 측의 관리 부실 책임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다음달 5일 보다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3개월째 '조사 중'…처분은 아직 미정 ◆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급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입니다.
신고 접수 후 꼬박 석 달이 지난 시점의 발언입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0일 확정한 유출 건수만 3367만3817건에 이릅니다.
대만 유출 규모인 20만여건과 비교하면 16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오히려 대응 속도는 더 느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잇따라 내면서 유출 규모를 두고 정부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국 조사가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쿠팡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의.중과실이나 1000만건 이상 유출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쿠팡 사태에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370만명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오히려 20만명 피해를 입은 대만보다 더 느리고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지 이틀 만에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관리 부실 정황을 공식 확인하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말 신고를 접수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 대만 정부, 48시간 만에 현장 급습.결과 공개 ◆
대만 디지털발전부 산하 디지털산업국은 지난 25일 쿠팡에 조사팀을 직접 파견해 현장 행정검사를 실시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정부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만이 쿠팡으로부터 유출 사실을 공식 통보받은 건 지난 23일입니다.
대만 고객 20만4552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최근 주문 기록 5건이 불법 열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도 안 돼 현장에 들이닥친 겁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산업국은 쿠팡이 한국과 대만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키가 동일해 같은 키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쿠팡 측의 관리 부실 책임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다음달 5일 보다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3개월째 '조사 중'…처분은 아직 미정 ◆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급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입니다.
신고 접수 후 꼬박 석 달이 지난 시점의 발언입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0일 확정한 유출 건수만 3367만3817건에 이릅니다.
대만 유출 규모인 20만여건과 비교하면 16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오히려 대응 속도는 더 느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잇따라 내면서 유출 규모를 두고 정부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국 조사가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쿠팡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의.중과실이나 1000만건 이상 유출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쿠팡 사태에는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370만명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오히려 20만명 피해를 입은 대만보다 더 느리고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7199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