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해 왔는데, 보안시설은 지도에서 가리고, 민감 정보를 수정하는 지도 가공 작업도 국내 서버에서만 한다는 조건을 달아, 안보 우려를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습니다.
구글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공하는 자신들의 길 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는 건 고정밀지도 반출이 안 돼서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고, 지난해에는 세 차례 결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이 필수적인 군사기지나 각종 안보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지도에서 가려야 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등 지도 가공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하는 게 조건입니다.
지도에 포함된 핵심 안보 사항의 노출을 막고, 해외 서버보다 대처가 용이한 국내 서버를 통해 보안사고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은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고, 그런 비관세 장벽을 풀라고 우리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불확실성이 커진 관세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박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습니다.
구글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공하는 자신들의 길 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는 건 고정밀지도 반출이 안 돼서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반출을 거부해왔고, 지난해에는 세 차례 결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이 필수적인 군사기지나 각종 안보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지도에서 가려야 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등 지도 가공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하는 게 조건입니다.
지도에 포함된 핵심 안보 사항의 노출을 막고, 해외 서버보다 대처가 용이한 국내 서버를 통해 보안사고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은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을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 규정하고, 그런 비관세 장벽을 풀라고 우리 측을 압박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불확실성이 커진 관세협상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3606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