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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력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는 20여가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활동을 최근 종료했다. TF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 2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TF는 부처와 비자별로 쪼개진 외국인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외국인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TF 논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책화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TF 논의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운영하지만, 다른 비자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처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외국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TF는 특성상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정해진 게 없다,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