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장형 교복은 폐지하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지원금으로 정장형 교복은 살 수 있지만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을 추가로 구매해야 해 학부모 부담이 높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교육청과 함께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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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복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지원 금액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통해 가격 구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늘리고, 브랜드 컨설팅과 융자 등 지원도 확대합니다.

 

입찰 담합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입찰을 제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학원비도 특별 점검에 나서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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