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하며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위법 수사를 했다며 비판했다.
합수단은 26일 합수단 내 경찰팀이 세관 직원 4명과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 당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은 2023년 10월 남부지검 마약 전담 부서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합수단은 이미 그 전에 조직 개편이 끝난 상태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밀수 사업 연루 정황을 숨기려 검·경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세관·경찰 고위직의 주거지·사무실 등 30곳을 압수 수색했으나 대통령실과 접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합수단은 초동 수사를 주도한 백 경정이 공항에서 현장 검증을 하며 정해 놓은 결론에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을 수사 기록에서 빼는 등 전형적인 위법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보고서에 밀수범들의 언쟁·상세 동선을 생략한 채 혐의 사실에 맞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간략히 쓰고,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수사의 정도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검찰 특수 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이며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방식의 위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원칙을 위반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 1월 백 경정이 석 달간의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때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백 경정은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합수단 밖으로 유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백 경정이 속한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까지 마약 121.5㎏를 들여온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세관·경찰·검찰의 은폐나 무마 혐의는 포착된 게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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