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이 입는 교복이 기존 정장 형태에서 생활복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복을 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 ‘1호’로 정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교복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교육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행 교복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싼 교복 가격을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2월 12일자)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비싸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던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교복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디자인, 구입품목 등을 매년 자율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복 폐지를 위해 각 학교에 구성원들의 품목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교복 형태를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현재 대다수 교육청에서 택하고 있는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 또는 바우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물 지원의 경우 학교별로 정한 필수 구입품목을 지원금액에 맞춰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학부모들은 필수 구입품목인 정복 형태 교복은 지원 받지만 자녀가 실제 학교생활에서 자주 입는 생활복은 대부분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다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바우처 방식을 택할 경우 교복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신입생들에게 ‘제로페이’로 입학지원금을 지원, 교복뿐 아니라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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