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계획한 시점을 둘러싸고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비상계엄 계획 시점을 2024년 12월1일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계획설의 증거인 '노상원 수첩' 불인정,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 등을 토대로 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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